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도38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92.7.1.(923),192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도427 판결
[강도강간,강도상해,특수강도,특수강도미수(인정된죄명:특수강도미수),강도미수,강도예비,특수절도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장물취득][공1991.6.1.(897),1408]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
3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217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1.1.(887),14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8년
4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도60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8.1.(829),112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
5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2396 판결
[강도예비(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87.3.15.(796),398]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64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7.1.(779),84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
7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3165,83감도52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][공1984.4.1.(725),48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3년
8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32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60;공1983.11.1.(715),154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2년
9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130,82감도42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집30(4)형,81;공1983.1.15.(696),13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10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3342,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0(1)형,52;공1982.5.15.(680),45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
11. 서울고법 1981. 12. 8.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: 상고
[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89]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
12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도195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0.12.15.(646),1334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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